환불·위약금 계산기

법령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정확히 계산합니다. 단계별 산출 근거를 함께 보여주므로 업체와 다툴 때 그대로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 학원비 환불 계산기 중도 퇴원 시 돌려받을 교습비. 어학원·입시학원·예체능 학원 공통. 학원법 시행령 별표4
• 예식장 취소 위약금 계산기 예식 취소 시 위약금과 계약금 정산액. 2025년 12월 개정 기준 반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산후조리원 환불 계산기 계약 취소 시 돌려받을 계약금과 입소 후 중도해지 환급액.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왜 계산기가 필요한가

환불과 위약금은 대부분 법령이나 고시로 기준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기준이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에는 2/3 반환" 같은 형태라 일반인이 자기 상황에 대입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 틈에서 업체가 자체 규정을 내세우고, 소비자는 근거 없이 물러서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기는 금액만 알려주지 않습니다. 어느 조항의 어느 구간이 적용됐는지, 각 단계에서 어떤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함께 보여줍니다. 업체에 반박할 때 필요한 건 결과값이 아니라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기준의 법적 성격

강행규정 — 계약보다 우선

학원법 시행령 별표4의 교습비 반환기준은 강행규정입니다. 학원이 "환불 불가"라고 적힌 서류에 서명을 받아뒀더라도, 법정 기준보다 불리한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권고 기준 — 분쟁 조정의 기준선

반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예식장 위약금 등)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규정이 아니라 분쟁 해결의 권고 기준입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별도 합의가 없으면 이 기준이 조정·소송에서 실질적인 잣대가 되고, 이보다 과도한 위약금 약관은 약관규제법상 무효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1. 계산 결과와 근거 조항을 기록에 남겨 요구

   문자·카카오톡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조항을 언급하는 것만으로 태도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2. 1372 소비자상담센터

   전화 1372 또는 온라인 상담. 한국소비자원이 중재에 나섭니다.

3. 소관 행정기관 민원

   학원은 관할 교육지원청, 그 밖의 업종은 지자체 소비생활센터가 창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