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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소개

환불·위약금 계산기는 법령과 고시로 이미 정해져 있는 환불 기준을 누구나 자기 상황에 대입할 수 있게 만든 무료 도구입니다.

왜 만들었나

학원을 그만두거나, 예식장을 취소하거나, 헬스장을 중도 해지할 때 돌려받아야 할 금액은 대부분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기준이 이런 형태로 쓰여 있다는 점입니다.

"총 교습시간의 1/3이 지나기 전에 포기한 경우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조문을 찾아 읽고, 자기 상황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계산까지 해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 틈에서 업체가 자체 규정을 내세우면 소비자는 근거 없이 물러서게 됩니다. 이 사이트는 그 간극을 메우려고 만들었습니다.

다른 계산기와 무엇이 다른가

금액이 아니라 근거를 보여줍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기는 결과값만 내놓지 않습니다. 어느 조항의 어느 구간이 적용됐는지, 각 단계에서 어떤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함께 표시합니다. 업체와 다툴 때 필요한 건 결과값이 아니라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계산 결과 화면을 그대로 캡처해 근거로 쓰실 수 있습니다.

기준의 성격을 구분해 표시합니다

환불 기준이라고 다 같은 힘을 갖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는 둘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구분성격예
강행규정 계약보다 우선한다. 업체 규정이 이보다 불리하면 효력이 없다. 학원법 시행령 별표4
권고 기준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분쟁 조정·소송에서 실질적 잣대가 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이 차이를 뭉뚱그리면 이용자가 자기 입장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계산기 본문에 근거의 성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계산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통신사 위약금이 그 사례입니다. 할인반환금의 구간별 계수가 통신사마다 다르고, 계수를 적용하는 방식도 자료마다 어긋나 하나의 식으로 확정할 수 없었습니다. 추정치로 계산기를 만드는 대신, 통신사별 차이를 정리하고 본인의 정확한 금액을 조회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페이지로 대체했습니다.

돈이 걸린 계산에서 틀린 숫자는 없는 것보다 나쁩니다.

정확성 관리

개인정보 처리 원칙

계산기에 입력하신 금액·날짜·기간 등 모든 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은 이용자의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지며 저장되지 않습니다.

돈과 계약에 관한 값을 입력하는 도구인 만큼, 애초에 그 값을 받지 않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익 구조

이 사이트의 모든 계산기는 무료이며 회원가입이 필요 없습니다. 운영 비용은 다음으로 충당합니다.

수익 때문에 계산 결과를 왜곡하지 않습니다. 계산 로직은 광고나 제휴와 무관하게 법령 기준만 따릅니다.

한계와 면책

이 사이트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환불·배상액은 개별 계약 내용, 부대비용 처리, 귀책 사유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무료)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각 계산기 페이지에 상황별 대응 절차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문의

오류 제보, 계산 기준에 대한 지적, 추가했으면 하는 계산기 제안 등 어떤 내용이든 환영합니다. 특히 계산이 틀렸다는 제보는 최우선으로 확인합니다.

이메일: gka8847@gmail.com

제공 중인 계산기